토지정보과(4045)

2025.5.29.(목)
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안내문

□ 개    요

◦ (근거법률) ｢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｣ 제6조의2

◦ (신고주체) 임대차 계약 당사자(임대인/임차인) 공동신고

∙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신고로 간주

∙ 단, 국가 등이 거래당사자 일방일 경우 국가 등이 신고

◦ (신고대상)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될 경우

∙ 2021. 6. 1.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 임대차 계약

∙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

∙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, 광역시, 도(군 단위 제외), 세종, 제주

※ 경북 : 시 지역에서만 시행(군 지역 해당없음)

◦ (신고기한)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
◦ (신고방법) 방문(읍·면·동) 또는 온라인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

□ 계도기간 종료

◦ (계도기간) ’21. 6. 1. ~ ’25. 5. 31.

◦ 2025. 6. 1. 이후 계약건부터 지연/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

※ 과태료 : 지연신고 - 2만원 ~ 30만원 / 거짓신고 - 100만원

□ 유의사항

◦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니나,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은 신고대상임

◦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임대차 가격(보증금, 월차임 등)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변경·해제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