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소관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설명자료

□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목적

□ 국민의 생애 전주기적인 직무수행능력을 습득□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학습자 단위(개인주도), 사업주 단위(기업주도)로 구분

[참고.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]

대분류	소분류	세부사업
개인 주도	민간	국민내일배움카드(사업별 설명자료는 [붙임 1] 참조) - 일반계좌제훈련 -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(KDT) - 일반고 특화훈련 - K-디지털 기초역량훈련 - 국가기간□전략산업직종훈련(기업맞춤형 포함) -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-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 지원
	공공(폴리텍)	전문기술과정, 하이테크과정, 신중년 특화 과정 등
기업 주도	기업지원	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유급휴가훈련지원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 사업주자격검정지원
	공동훈련	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- 대중소상생형□전략형□미래유망분야맞춤형 - 지역□산업맞춤형,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- K-Digital platform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
	일학습병행	재학단계 - 산학일체형 도제학교, 전문대 단계, IPP형 일학습병행 등 재직단계 - P-TECH, 학위연계형 등
기타		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직업훈련생계비대부

□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

【1. 목적 및 평가 개요】

□ 고용부 소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에 부합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을 위해 기관건전성, 훈련운영 역량 등을 평가하여 실업자 및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

[참고1. 심사평가 신청대상 유형]

신청대상 유형		비고
집체훈련기관	□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(실업자, 재직자) - 일반계좌제훈련 - 국가기간□전략산업직종훈련(국기연계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 포함), - 특화 훈련과정 중 돌봄서비스 훈련(요양보호사양성과정,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에 한함) □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(위탁훈련)
	□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 - 일반고 특화훈련,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과정 등	추후 사업(훈련)별 별도 공고에 따라 과정평가 신청
원격훈련기관	□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(실업자, 재직자) □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(위탁훈련)	원격훈련심사로 과정평가 진행

[참고2. 2024년 심사평가 절차 및 일정]

* 원격훈련 등 훈련 과정에 따라 사업별 공고에 따라 별도 신청 안내

【2. 기존 제도 개선 성과(□23년)】

① (기관평가 지표 감축) 전문대학기관인증평가 지표를 준용하여, 심사평가 지표 일부를 감축하고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

평가 지표	(기존) 19개 지표	□ (전문)대학 인증평가 항목 준용	(개선) 11개 지표
	준법성(3), 재정건정성(2), 훈련성과(4), 훈련운영관리(4), 훈련인프라(3), 훈련전담인력(3)		준법성(3), 재정건정성(2), 훈련성과(4), 훈련운영관리(4) 훈련인프라(3), 훈련전담인력(3)

② (과정심사 완화) 대학이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 NCS 훈련기준 의무편성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자율편성 허용

③ (□대학특화훈련 심사평가) 대학이 □23년 하반기에 즉시 완화된 심사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□23년 한시로 별도의 대학특화훈련 심사평가 실시

* 대학특화훈련 심사평가 기준을 일반 심사평가 대비 추가 완화(현장평가 서면□인터뷰 심사로 대체, 성과 평가□심사 면제)하여 훈련시장 진입 부담 해소

【3. 주요 평가절차】

① (기본평가) 훈련기관의 재정건전성(체납여부, 신용수준) 및 준법성(임금체불,최저임금 위반, 제재 처분, 과태료 부과 내역 등) 평가

② (역량평가) 훈련성과*(취업률□고용유지기간□수요자만족도 등) 평가와 현장평가(훈련운영 관리, 훈련인프라, 훈련전담인력 등)로 구분

* 훈련실적 기 보유기관 대상으로 하며, 훈련종료실적이 없는 기관은 평가 제외

- (현장평가) 훈련운영관리, 훈련인프라, 훈련전담인력에 대해 평가하며, □고등교육법□에 의한 학교는 최신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세부항목별 결과 준용 가능*

* 훈련인프라, 훈련전담인력 지표에 대해 적용하며, (전문)대학기관평가인증결과 미제출 시 일반 훈련기관과 동일하게 현장평가 진행

③ (과정심사) 직무능력 향상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선정하고, 해당 과정을 운영한 경우 훈련비 지원

- (기본요건 심사) 훈련기관 신청자격(기관 유형, 행정처분 이력 등), 편성 기본요건(훈련시간, 최소시설 기준 등), NCS  적용 필수기준을 심사

- (신청제한분야 심사) 직업능력개발 및 취□창업이 어려운 분야 등 정부지원 제한 직종 해당 여부를 심사

- (과정적정성 심사) 훈련내용□방법, 교□강사, 시설□장비 적정성 심사

- (훈련비 심사) 고급 및 특화과정을 대상으로 훈련비 산출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훈련비 결정

- (성과적정성, 산업□지역 인력수요심사) 저성과 훈련과정 선정 제외 등

붙임 1		내일배움카드 세부 사업별 설명자료

1		일반 계좌제 훈련

□ 사업개요

□ (목적)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□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

□ (지원대상)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

*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,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,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 미만),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

□ 주요내용

□  (훈련과정)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□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서, HRD-Net에 등록된 훈련 수강 시 지원

□ (지원내용) 1인당 3~5백만원까지 훈련비의 45~85% 지원*하며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.6만원 지급**

*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% 또는 80%를,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□중장년층 참여자는 50~85%를,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는 72.5~92.5% 지원 등

** 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 시 지급하며,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

< 참고. 훈련장려금 지급 기준 >

구분(참여자 유형)	140시간 미만 훈련과정	140시간 이상 훈련과정
실업자	미지급	월 최대 11.6만
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	월 최대 11.6만	월 최대 11.6만
주 15시간 이상 근로자	미지급	미지급
주 15시간 미만 근로자	미지급	월 최대 11.6만
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	미지급	월 최대 11.6만
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	미지급	월 최대 36만

□ (지원절차)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(카드)에서 차감하며,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시 월 단위로 지급

*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 직접 방문 또는 HRD-Net을 통해 온라인□모바일로 신청 가능

< 지원절차 >

훈련과정 공고	□	훈련과정 선정	□	국민내일배움 카드발급	□	훈련실시	□	훈련비 등 지급
고용부·심평원		고용부·심평원		고용센터 HRD-net		훈련생훈련기관		고용센터

2		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(KDT)

□ 사업 개요

□ K-디지털 트레이닝은, 민간 혁신훈련기관, KT□삼성 등 선도기업, 우수 대학 등이 참여하여

- AI,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

□ □23년부터 반도체□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, 심화과정 신설 추진

<KDT 단기 심화과정 개요>

□ 총 350시간 미만의 단기집중 훈련과정으로, 중□고급 수준 프로젝트를 총 훈련시간 70% 이상 편성하여 심화학습을 지원

□ 심화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잔액(0원 무관) 및 기존 K-디지털 트레이닝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(1회에 한해 훈련비 전액 지원)

□ 지원 대상

□ 국민내일배움카드*를 발급받은 자

* 재학 중이라도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

□ 지원 내용

□ 훈련비 전액 지원(자부담 0%) 및 일정 요건* 충족 시 훈련장려금(월 최대 11.6만원) 및 특별훈련수당(월 최대 20만원) 지급

* 단위기간(1개월)별 출석률 80% 이상 등

< 지원절차 >

훈련과정 심사계획 공고	□	훈련과정 선정	□	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발급	□	훈련실시	□	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
고용부□심평원		고용부□심평원		훈련생□ 지방고용노동관서 (고용센터)		훈련기관 □훈련생		지방고용노동관서 (고용센터)

□ K-디지털 트레이닝의 특징

□ 기업의 실제 인력수요를 훈련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과 기업이 협약을 체결, 훈련과정을 함께 설계하도록 하고

-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 과제를 전체 훈련과정의 30% 이상 편성

□ 과정별로 차이가 있으나, 평균 6개월□주5일□8시간으로 운영되는 집중적인 훈련과정으로,

- 기업의 참여를 통해 기존의 강의식 지식 전달이 아닌 경험□문제해결 능력에 중점을 둔 훈련과정 운영 추구

	[ K-Digital Training 훈련유형 ]
■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(기존 K-Digital Training)참여기업의 훈련수요를 기반으로 참여기업과 훈련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 후 설계된 디지털□신기술 분야 훈련과정 ■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삼성, KT 등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설계□운영하는 훈련과정 ■ 벤처□스타트업 아카데미벤처기업협회 등 협□단체가 회원사의 인력수요를 조사하고,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채용연계형(50%, 협□단체 회원사) 훈련과정 ■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 내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참여기업과 훈련기관을 발굴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훈련과정

3		K-디지털 기초역량훈련

□  개요

□  (사업목적) 노동시장 참여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□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기초훈련 지원

*  코딩, 빅데이터 등 디지털□신기술 분야의 초□중급 훈련과정을 훈련생이 선호하는 민간의 혁신기관 중심으로 공급(100% 원격훈련)

□  (지원대상)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

□  (지원내용)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지원한도(5년간 300□500만원) 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사용가능한 50만원(1년 한도) 추가 지원

□  (훈련내용) 빅데이터, 코딩 등 기초 디지털 영역부터 최근 등장한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신기술 분야 및 직무융합과정을 초□중급 수준으로 구성하여 민간 혁신기관 중심으로 공급(100% 원격훈련)

* 실시간 코드 리뷰, 미니 프로젝트 수행 등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자기 주도 학습환경을 구축하여 원격 훈련이지만 집체 훈련에 준하는 과정 제공

□ 추진 현황

□  (제도개선) 현장 의견 등 반영하여 제도개선 추진 □ 훈련수요 견인

구 분		기 존		개 선
지원대상 확대		□청년(구직자□재직자) □대학 4학년 □중장년 여성 구직자	□	□청년(구직자□재직자) □대학 3□4학년(□21.9월) □중장년 남성□여성 구직자(□21.8월) □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전 국민(□22.7월)
훈련부담 경감		□훈련비의 10% 자부담	□	□과정 수료 시 자부담금 환급(□21.8월)
규제 완화		□디지털□신기술 분야 훈련 최근 5년 이내 받은 경우 수강 제한	□	□최근 2년 이내로 제한 완화(□21.8월) □제한 폐지(□22.2월)

4		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

□ 사업개요

□ 금속□기계 등 국가기간산업과 정보통신□바이오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수요증가 직종에 대하여,

□ 기술□기능인력 양성□공급 및 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

< 지원절차 >

심사평가게획공고	□	기관평가 및 과정 심사□선정	□	카드발급	□	훈련실시	□	훈련비 등 지급
고용부·심평원		고용부·심평원		고용센터		훈련생□훈련기관		고용센터

□ 주요내용

□ (훈련과정) 인력수급 상황, 산업별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정□고시된 직종에 대한 훈련(3개월 이상 & 350시간 이상)으로 지방관서의 장이 위탁□실시(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, HRD-Net 공개)

* 직종 수: '23년 기준 81개 직종

□ (지원대상)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

* 다만, 공무원□사립학교 교직원,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(소득)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(만 45세 미만),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 재학생, 만 75세 이상자는 지원 제외

□ (지원내용) 훈련비 전액 지원 및 단위기간(1개월) 출석률 80% 이상 시 훈련장려금 지급(月 최대 20만원)

5		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

□ 사업개요

□ (사업내용)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산업의 재직자, 실업자 등의 고용유지 및 이□전직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장 기반 훈련을 수시 공급하고, 훈련비□훈련장려금 등 지원(내배카 발급자 대상)

□ (지원훈련) 종사자 및 산업계 등이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고용유지, 이□전직 등을 위해 희망하는 훈련수요에 기반한 훈련과정

□ (우대사항) 현장 기반 훈련과정을 신속히 개발□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비하여 우대사항 적용

- (훈련비 지원 확대)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는 NCS 직종별 지원단가의 130%~300%까지 지원

* 참여 희망 훈련생에는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

- (훈련수당 추가 지원) 맞춤형 훈련과정에 참여 촉진 등을 위하여 일정 요건*을 충족하는 참여자에 대하여는 기존 내일배움카드상 훈련장려금(월 11.6만원)과 더불어 특별훈련수당(월 20만원) 지급

* ①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역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직종의 훈련일 것②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일 것

- (규제완화) 기존의 중앙(직업능력심사평가원) 중심 훈련공급체계와는 별도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(RSC)를 통한 훈련과정의 수시 심사를 허용하고, 훈련과정 편성 시 NCS 기준 적용을 자율화

□ 추진체계

□ 훈련과정 심사 등을 수행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(RSC) 공모□선정

- RSC는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직업훈련의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지원대상 산업* 및 육성산업직종**을 선정

*  재직자 및 실업자 등의 고용유지 및 이□전직 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이 필요한 산업 분야

**  4차 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등에 따라 지역에서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 직종으로, 지원대상산업 재직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하여 인력수급이 필요한 직종

-  해당 산업계 및 종사자, 실업자를 대상으로 훈련수요를 발굴하고, 그를 반영한 직업훈련을 운영하려는 훈련기관 및 과정을 심사

6		돌봄서비스 특화훈련

□ 목적

□ 돌봄서비스 분야(요양보호사, 아이돌보미)의 훈련 가수요를 억제하고 훈련 후 동일분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특화훈련 신설

- 이를 위해 □높은수준의 훈련비 先부담 □ 훈련 □ 동일직종 취업 후 일정기간 근속시 先부담금 전액 환급□의 지원체계 설계

□ 돌봄서비스 훈련의 직종

□ □24년은 요양보호사 양성과정과 아이돌보미 양성훈련에 한정

□ 지원내용

□ (훈련비)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한도내에서 훈련비 지원

- 훈련비의 90%를 선부담(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 등 훈련비 우대지원대상은 10%)

□ (훈련비 환급)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내에 동일직종으로 취□창업하고, 6개월 이상 유지시 先부담금 전액 환급

- 단, 취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 한정하며, 환급금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지원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음

- 훈련 수료 전 조기취업자의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전액 환급하며,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*시 환급대상에 포함

* 훈련 수료 후 6개월 내에 취업, 취업 후 180일 이상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

□ (훈련장려금)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.6만원 지급(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% 이상 시)

□ 훈련 참여 절차

<돌봄서비스 훈련 참여 절차>

① 카드발급	□	② 훈련과정 검색						⑤ 수강신청	□	⑥ 과정수강 및 수료	□	동종직종 취업 및 6개월 근속	□	⑦ 훈련비 환급
			□	③ 온라인 진단상담	□	④ 자가진단 설문	□
		(HRD-Net)		(140시간 이상)		(필수)